법령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0구합27029 판결
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02.07 선고 2017구단64654 판결
소급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5구합55639 판결
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4. 수원지방법원 2014.12.18 선고 2014구합52207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국패]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5. 수원지방법원 2014.11.14 선고 2014구합51228 판결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6.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47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금지금)[국패]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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